[사설] 대통령 ‘사이다 질타’만으로는 산재 못 막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본 후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년공’ 출신이자 산재 피해 경험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산재사망 근절에 진심이다. 올 들어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찾아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엿새 뒤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 나자 건설 면허 취소 등 제재 방안을 모두 찾으라는 서슬 퍼런 지시를 했다.

앞서 상습적 산재사망으로 ‘죽음의 빵공장’이란 악명이 붙은 SPC 삼립공장을 찾아서는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라는 울림 있는 질타를 했다. “내가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는 지적에 SPC 측은 즉각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떠밀리듯 발표했다.

대통령의 ‘사이다 질타’는 반갑고 통쾌하다. 이렇게 호통을 쳐야 경각심이 생기고, 기업도 정부도 움직인다. 하지만 현실적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건설 면허 취소는 지금까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사망자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했던 최고 수위 징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면허 취소)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수만 명 직간접 고용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통계를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삼성물산과 함께 가장 적었다.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면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고착화된 불법 하도급 방식의 고용구조는 안전 숙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간은 물론 공공 발주조차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줄이는 문제 역시 안전사고의 고질적 원인이다. 노동자 목숨을 ‘작업 도구’쯤으로 여기는 기업은 엄벌하되, 민간이 혼자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 나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