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도입…여수시, 선정 관심
[KBS 광주] [앵커]
고용노동부가 고용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원대책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인데요.
석유화학 불황으로 고용 위기가 심각한데도 기존의 지원조건을 충족 못한 여수시가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설립한 석유화학 기업 여천NCC입니다.
수익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연간 에틸렌 47만 톤을 생산하는 여수 3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수산단에서는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 일부와 LG화학 SM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실적 악화로 공장 중단이 잇따르면서 여수지역 고용위기는 심각한 상황.
하지만, 실업자 현황의 한 지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율의 경우,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0.34%P높습니다.
이를 포함해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조건 4개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공장 유지와 보수 등에 투입되는 플랜트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감소가 심각하지만, 이런 수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명확합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된 뒤 반영되는 기존 지표에 머물지 않고 선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용보험 수치가 석 달 이상 감소되는 경우나, 주요 산업 동향과 구조조정 계획, 재난으로 인한 휴업 등이 기준입니다.
[김인보/여수시 경제일자리과장 : "(기존에는) 고용상태가 심히 악화되었을때 지원하는 제도라서 문제점이 여러번 제기됐었고요. 저희도 고용노동부 현지 실사 때 선제대응 개념을 도입해달라고 적극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 달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가 정부의 선제적 지원 제도에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조민웅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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