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정치 보복의 도구' 오명 감사원‥악순환 어떻게 끊어내나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

오늘은 '감사원 개혁'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에 걸맞지 않게 '정치 보복의 도구'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관료들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등을 조작했다며 당시 관료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건 감사원.

최근 4번째 재판에서 부동산원 직원들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도 연결시키려고 청와대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 감사원이 원하는 건 청와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녹취, 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의견도 묻지 않고, 결론이 조작으로 간다며, 소설을 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 준다"고도 말합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문재인 청와대를 노리고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원에 대해) 거의 잠 안재우기 수준의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고, 다 뒤집어쓸 거냐 (그러면서) 감사의 기조가 이렇기 때문에 일종의, '입을 맞춰와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4개월만에 조사에 돌입, 유권 해석 개입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3여 년 만인 최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의원은 감사 시작부터 수사 의뢰까지 목적은 자신의 사퇴였다고 말합니다.

[전현희/전 권익위원장] "상상할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적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저에 관한 모든 것을 그야말로 탈탈탈 먼지털이 식으로 터는… 저를 압박해서 사퇴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고요."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 표적 감사’ 논란에 휩싸이는 감사원, 정치권에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자의적 감사 개시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현희/전 권익위원장] "감사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도록 방치되어있는 그런 규정들이 매우 많아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정치 표적 감사의 악순환을 끊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시 13일 만에 감사원은 "과도한 책임 추궁 등 폐해가 있었다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혁신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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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조민서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014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