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제주시 특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나
카카오톡으로 주문.취소 '허술'...공무직이 8년 동안 검수.배달
재고 파악 안해 필요한 물량 산정 못해 '마이너스 재고'도 발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8일 제주시를 상대로 '종량제봉투 횡령 사건' 특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제주시 공무직 직원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원을 횡령한 사건은 행정의 총제적인 관리·감독 부실로 밝혀졌다.

수불부(입·출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데다, 현금 거래과정에서 주문·취소를 카카오톡으로 처리해, 이 같은 횡령액도 카톡에서 취소한 내역을 근거로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체가 있어야 할 물품이자 세입원이 '마이너스 재고'로 관리되는 문제도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삼도1·2동)는 8일 '종량제봉투 횡령 사건' 특별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재고·회계·인사 시스템 전반에서 허술함이 드러났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실체가 존재하는 봉투에 마이너스 재고가 있다. 최근 3년 간 마이너스 재고가 863만장으로 판매가 기준으로 총 55억원에 달한다"며 "연도별로 봉투를 제작해 전량을 판매하면 재고량은 제로(0)가 돼야하는데 마이너스 재고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권성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전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작업체에 외상으로 선구매한 게 마이너스 재고"라며 "제작단가는 10리터 43원으로 선구매 비용은 약 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해명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매도전표와 공급대장 작성이 안 됐고 결재 라인도 없었다"며 "제작업체 창고 3곳에서 공무직 2명이 검수하고 배달하면서도 카카오톡으로 주문·취소하는 시스템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2018~2019년에는 수불부가 있는데 2000년 이후로는 수불부가 없고 결제시스템을 카톡으로 처리했다"며 "순환보직이 필요한 업무에 공무직 2명이 8년간 근무했는데 관리할 행정공무원은 평균 1년을 근무하면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AI 디지털시대에 입출고, 결재, 세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다"며 "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 필요한 물량 산정이 안 되고 추경도 확보하지 못해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제주시는 보관창고 3곳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재 봉투 재고량은 745만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특별 업무보고 자료의 수치를 계산한 결과 약 55만장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수불부(입·출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매년 정확한 재고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동의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 사건은 경찰 수사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금거래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2021년 8월부터 현금 수납을 중단했고, 관련 업무 공무직 2명을 1~2년마다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년 동안 종량제봉투를 편의점과 마트 등에 배달·공급해 온 제주시 공무직 A씨(37)는 현금을 수금한 후 '주문이 취소 됐다'며 카카오톡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한 편의점 업주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제주시는 허위 주문 취소와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달 29일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철 청정환경국장, 김완근 제주시장, 수어통역사, 홍권성 생활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