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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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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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주식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재판장)는 8일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구속은 유지된다.
지난 1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쪽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차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아무개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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