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남은 사면 절차는 / 친문 구심점 될까 / '송언석 리스트'도 포함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이뤄지는 첫 특별사면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치부 표선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 기자 】 크게 두 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상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인데요.

어제 오후 법무부의 사면심사위가 끝났죠.

이제 사면심사위에서 정한 사면 대상자들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끝이 납니다.

【 질문 1-2 】 조국 전 대표 사면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 기자 】 현재로선 큰 이변이 없으면 사면은 맞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무회의,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이 있죠, 의결 전까지는 최종 확정은 아니거든요.

이 대통령, 오늘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는데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주말 사이 여론 향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결심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느냐도 지켜봐야 합니다.

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도 복권, 그러니까 피선거권 회복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현 지방시대위원장의 경우 2022년 12월 특별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안 됐거든요.

김 위원장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는데요.

만약 조 전 대표도 사면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적극적 정치 활동은 어렵습니다.

【 질문 2 】 조 전 대표가 복권까지 되면 이른바 친문 세력이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 기자 】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민정, 한병도 등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지지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 공천 받지 못했던 친문, 혹은 비명 인사들이 조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 우호적인 정당, 우당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조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한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관계가 진보 진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질문 3 】 눈여겨볼게 이번 사면 대상에 이른바 송언석 리스트 인물들도 포함됐어요.

【 기자 】 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 등 진보 진영 인사뿐 아니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부탁한 인물들도 포함됐습니다.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의 정찬민 전 의원, 75억 횡령, 배임 혐의의 홍문종 전 의원, 뇌물 수수 혐의 심학봉 전 의원 등이 대상인데요.

보수 인사까지 포함된 이유, 통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 처음부터 사면을 고려할 때 여야 균형 맞추려고 했거든요.

사면에 각계각층 목소리 듣고 있다고 한 것도 균형을 맞추는 취지였다고 하죠.

여기에 기업인으론 횡령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