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두고…구글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뤘다

구글 요청에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60일 연장
두 차례 연장 끝…한미 외교·안보 셈법 복잡
외교 이벤트·미국 압박 속 '시간 벌기' 전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미국 초거대기업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민원처리법상 허용된 연장 한도를 모두 사용한 만큼 오는 10월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과거 정부는 2011년과 2016년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구글의 지난 2월 세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거부 대신 두 차례 연기를 결정한 것인데 오는 25일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가 겹치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벌써 2번째 유보…10월 담판 불가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1차 회의에서 국가안보·국내 산업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60일간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구글의 요청과 동의에 따른 2차이자 마지막 연장이다.

민원처리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1회 연장을 허용하고, 이후에도 처리가 곤란하면 신청인 동의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기한이 끝나는 10월 초중순에는 법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국내 서버 설치 설치 요구엔 묵묵부답

정부는 구글이 보안시설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즉시 시정 가능한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협의체 회의 전 “위성 사진에서 주요 보안시설을 가리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국내 서버 설치 요구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서버를 두면 세금 문제와 정부 감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교 이벤트 앞두고 ‘시간 벌기’…산업계 경계 태세

협의체 회의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을 내리면 외교 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밀지도 반출과 플랫폼 규제를 한국의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 산업 파장, 안보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지도·위치기반 서비스 업계는 정부의 결정 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기 결정이 외교 일정을 감안한 조건부 승인 준비일 수 있다”며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산업 경쟁력과 안보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