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다시 유보… 한미 정상회담 후 결론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연기
정부 “구글 요청으로 연장한 것”
구글 “보안시설 흐리게 처리할 것”
지도 서버 국내 설치 입장 안 밝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신사옥 ‘베이 뷰’(Bay View). AFP 연합뉴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이 다시 유보됐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 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었는데, 다시 60일을 더 연장한 것이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결정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 배경에 대해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지도 반출 문제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부담돼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재 정부가 지도 반출을 조건으로 구글 측에 요구하는 건 3가지다. ▲보안 시설 블러(blur·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서버 국내 설치 등이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자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안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라”는 요구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세 부담이 생긴다.

앞서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