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떠나는 젊은 교사 5년 새 31% 증가…이유는?

[EBS 뉴스]

악성 민원과 교권 추락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로도 그 심각성이 확인됐는데요. 

특히 젊은 교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교단 떠난 교사 7천9백여 명

5년 전과 비교해 19% 증가

젊은 교사 중도 퇴직은 5년 새 30% 증가

"악성 민원‧업무 과중에 교사 생활 실망"

서이초 사건 2년…교권보호 조치에도

교사 72% "교육 활동 보호받지 못해"

떠나는 교사들…학령인구는 감소

학교 현장은 '이중고'…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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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의 실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교권 하락과 업무과중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는 저희도 꾸준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교권 침해와 업무 과정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문제는 저희도 계속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엔 통계를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이 실제 교사들의 이탈로 이어지는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6천7백 명 수준이던 중도 퇴직 교사 숫자는 매년 증가해서 2022년 7천 명 선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8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는 5년 만에 약 20%나 증가한 건데요. 

2020년부터 약 3년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학교 현장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중도 퇴직 숫자가 7천 명 초반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교사 이탈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교사들의 이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교사들의 이탈은 더 심각하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들의 경우 중도 퇴직한 교사 숫자가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1%나 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중도퇴직 교사가 20%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증가폭이 훨씬 큰 건데요. 

그만큼 전체 교원 중 퇴직한 저연차 교사 비율도 10,000명 중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 순으로 높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저연차들의 이탈 문제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악성 민원과 교권 하락, 업무 과중 등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관련한 교원단체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장승혁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최근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심각한 상황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교사의 퇴직을 막기 위하여 교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교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방금 인터뷰에도 언급됐지만 2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권 보호에 관한 여러 법안들과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 이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건 그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송성환 기자

네, 서이초 사건 이후 정치권과 정부는 교권 보호 5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교사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었는데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각종 보호 장치도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3천5백여 명 유초중등,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여전히 교육 활동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러 보호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올해 1학기에 교육 활동 침해를 경험한 경우도 교사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교권침해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사안을 처리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교보위 개최를 요구하는 대신, 그냥 혼자 참고 지나갔다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참여 자체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실제 교보위가 개최되더라도 절반 정도는 교보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인데요.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교사 생활에 실망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일이 늘고 있지만, 내년 신규교사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송성환 기자

네,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규모로 보면 내년 전국에서 새로 선발할 공립 교사는 총 1만2백 명으로, 올해 1만 1천8백 명보다 1천6백여 명 줄어들게 됩니다. 

비율로는 약 13%가 감소되는 건데요. 

감소폭이 가장 큰 건 초등교사로, 올해 4천2백여 명에서 내년 3천1백여 명으로, 약 27%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밖에 올해보다 선발 규모가 줄어든 분야로는 중등교사 12%, 보건교사 17%, 사서교사 18%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선발이 올해보다 늘어난 직군도 있는데요. 

유보통합으로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유치원 교사 선발이 약 300명 늘고요. 

전문상담교사도 약 20% 선발 규모를 키웁니다.

직군별로 봤을 때 초등교사의 감소폭이 27%로 꽤 급격해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올 1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초등교사가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전직하는 인원 때문에 올해 늘어난 인원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등 교사 수요가 높아질 중등교사의 경우에도 올해 최종 선발 인원과 비교하면 내년 선발인원은 반대로 약 800명 줄었습니다. 

대구,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내년 선발을 줄인 건데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교육청별 사전예고된 숫자를 종합한 것으로, 최종 선발규모까지 나와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서현아 앵커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제 서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만 받았던  단성학교들이 속속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일도 많아졌다고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미 오래됐는데요.

전국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는 2020년 6곳, 2021년 12곳, 2022년 23곳, 2024년 21곳, 2025년 32곳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학생 혹은 여학생만 받아서는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학교 전통, 지역 정서 등의 이유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것에 지역사회나 동문들이 반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한계 상황인 곳들이 많고, 시도교육청들 역시 학교 통폐합보다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더라도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공학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닌데요.

서울에서도 올해만 사립학교 6곳, 공립학교 1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지역에서 남녀공학 전환 사례가 10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유독 전환이 많이 된건데요. 

또 현재 남고인 잠실고와, 중구에 위치한 금호여중도 이름을 금호중으로 바꿔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수도인 서울마저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젊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고,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방향을 바꿀 해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