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결정, 이번에도 유보돼

정부, 처리 기한 60일 연장… 한미정상 회담 후 결론 내리기로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고정밀 국내 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것을 허용할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사안이 향후 열릴 회담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60일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개최된 회의에서도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다. 참여 기관은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국토부는 결정 기한 추가 연장이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 반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결론을 내는 것은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한국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협의체 회의가 열리기 전 위성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세금 문제가 있는 데다 우리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현재 정부는 ▷지도에서 보안시설에 대해 블러(blur·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때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국내에 서버를 둘 것 등 3가지 요구를 구글이 받아들인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당시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