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유보…60일 연장

“구글 처리기간 연장 요청”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지난 5월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구글 사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