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눈치 보기? 정부, 구글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뤘다

[앵커]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논의가 필요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일단 타결된 만큼 이제 안보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마무리됐고,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 굳이 미국 측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최지수 기자, 또 결정을 미뤘는데 그럼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기자] 

정부는 국토지리정보원 주재로 오후 3시 30분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반출 여부 결정을 재차 미루기로 하면서 기한은 60일 연장된 10월 1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구글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부도 지난 5월 결정시한 때 안보와 공간정보 업계 영향을 고려해 추가 논의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대표적인 쟁점이지만 이번 한미 관세협상 논의에선 제외됐는데요. 

구글은 협상이 끝난 이후인 지난 5일, 보안시설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이달 말, 25일 전후로 예정인데, 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함께 한미 통상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미 타결된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고 구글지도와 같은 비관세 조치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에 반출 제한 결론을 낼 경우 회담에서 논의될 다른 의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애플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여부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