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한 번 더 유보... 한미정상회담 후 결론

국지원 "구글 측서 연장 요청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도 고려된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앞에 로고 간판이 설치돼 있다. 마운틴뷰=AFP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 및 통보를 재차 유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글 측 요청과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에 따르면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반출 결정을 한 차례(60일) 더 유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고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협의체는 5월 회의를 열었으나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보 기한을 1회 연장했다. 당시 결정에 따라 8월 11일까지 구글 측에 반출 여부를 통보해야 했지만, 이번엔 구글 측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 차원에서 먼저 이 사안을 결정할 경우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 내 다른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지원 관계자는 "구글사의 회신 내용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