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밀 지도’ 구글 반출 여부 결정 60일 미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정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에 대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오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시한을 연장하고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두달 뒤로 미룬 것이다.

업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며 지도 데이터를 ‘무역장벽 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구글맵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1:5000 축척(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신청했다. 정부는 안보 위험 등을 포함해 반출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인데, 구글은 지난 5일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해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관련 구글 사가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는 구글 사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