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결정 60일 미룬다..."구글 측 요청"

구글어스 프로와 네이버 지도상의 용산 국방부 비교 [출처: 국토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과 관련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지난 2월 18일에 신청한 축척 1대 5천의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원은 지난 5월 14일에도 회의를 결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지만,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회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정보원은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이 지도 반출 문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며 압박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변수도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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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