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촉박' 제주형 기초단체 "2030년으로 연기하자"

도의회 행자위, 8월 주민투표 요구 불확실...대안 마련해야
13일 국정과제에 반영돼도 행안부 검토.로드맵 '시간 촉박'
상임위에서 기초단체 설치 예산 198억원 중 36억원 삭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은 8일 44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2개 또는 3개 기초시)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되는 국정과제(120여 개)에 제주형 기초단체가 반영돼도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로드맵 확정 등으로 8월 중 주민투표 요구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2027년이 아닌 203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지난8일 441회 임시회에서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8월 중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는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여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민주당끼리도 행정구역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며 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느냐"며 "기초단체에 대해 행안부는 미적지근하게 나오고 있고, 도민들도 예전과 달리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사와 의장이 작년 7월 주민투표를 건의하고도 1년이 지났다. 지금은 김한규 국회의원도 설득 못해서 또 다른 장벽이 생겼다"며 "도민을 볼모로 잡고 추진할 게 아니라 2030년 장기공약으로 전환하는 등 플랜B(차선책)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내대표인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도와 의회가 조례로 정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숙의형 공론화로 3개 기초단체 도입이 결정돼 도민의 뜻이 확인됐는데, 선출직 국회의원이 오차범위도 크고 신뢰성이 낮은 여론조사로 2개 기초단체를 고집하고 있다"며 김한규 국회의원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3개 기초단체는 주민투표 결과로 찬성하거나 부결하면 된다.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 시점에서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행개위에서 4번의 도민 여론조사 평균 결과는 찬성 53.8%, 반대 18.5%, 모름 23.3%으로 나와서 지사와 의장이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며 "15년을 끌어온 도민 염원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며 2030년 시기 연장에 반대했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에서 국정과제로 반영되면 기초단체 출범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행자위에서는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3933억원)에서 198억원을 3개 기초시·기초의회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예산 심의 결과 198억원 중 36억원(18%)만 삭감됐다. 행자위는 청사 리모델링 비용 일부인 21억원을, 농수축경제위는 전산시스템 구축 일부 예산인 15억원을 삭감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기초시와 기초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3월에 시작해도 되는 만큼, 이번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된다"며 "기초단체 설치 예산 198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 예산 일부만 삭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