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송치에도…차남준 의원 징계 미적대는 고창군의회

의혹 4개월 지났지만 모르쇠 일관 "사법처리 결과 뒤 징계 논의"

지난 4월 고창군의회 앞에서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가 '사무국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차남준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4개월째 미루고 있다.

8일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차남준 부의장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열었으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사무국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은 차 부의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송치했다.

고창군의회는 공무원노조가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지 3달이 지난 뒤인 지난 1일에야 윤리특위를 개최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 부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징계 논의가 늦어진 데 대해 "윤리특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선덕 윤리특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차 부의장이 윤리특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징계 대상이 되면서 윤리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부의장이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고, 피해 직원들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조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의원들끼리 의견이 달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창군노조는 차 의원을 신속히 징계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남귀 고창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검찰로 송치가 됐고, 고창군의회 내에서 자체 조사도 이뤄졌는데도 징계를 미루는 것은 이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라며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윤리특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비위 행위를 한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다가 결국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와 비위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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