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새 이사’ 스티븐 미란, 과거 연준 개혁 제안… “정치적 독립성 강화”

임기 단축, 투표 권한 확대 제안
연준 정치적 독립성 강화 촉구
구조적 변화로 효율성 제고 주장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새 이사직에 지명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그가 과거 주장한 연준 개혁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란은 지난해 맨해튼연구소와 공동 집필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제안한 바 있다. 연준의 현재 구조를 재편성하고, 정치적 통제와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을 변혁하자는 내용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새 이사직에 지명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AFP=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미란은 보고서에서 연준이 정치적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 구조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 이사들이 14년 임기와 임명 후 해임으로부터 보호받는 현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미란은 이사들의 임기를 8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 간의 “회전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미란은 연준의 투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든 연준 이사회와 일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모든 연방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은행의 총재들을 선출하는 주지사의 통제권을 강화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영향력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미란은 주장했다.

미란은 또한 연준의 고위 간부들이 백악관의 임의적인 해고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4년 동안 행정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중앙은행 정책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란의 제안은 연준과 의회 간의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변화다. 특히 상원이 연준 이사를 승인하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 인사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만약 미란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연준 이사회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란은 중앙은행의 예산 관리 방식을 의회에서 직접 책정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현행 시스템과 더욱 결별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스티븐 미란의 연준 이사직 지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외환 시장 분석 기관 반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시장 전략가는 “(미란은) 경제 경험이 풍부하며, 연준 이사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제이 해트필드 인프라 캐피털 매니지먼트 연구원은 “미란은 비전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짧은 임기 동안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시장 분석 기관 내털랜스 시큐리티의 앤드류 브레너 선임 전략가는 “미란은 실무 경험이 부족하며, 상원 인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스핀델 마켓워치 연구원은 “미란의 제안대로라면​ 임기가 짧아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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