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윤미향 사면? 민주, 죄지어도 벌 안 받는 특권층 돼”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 전 의원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포함에 반발
“선거 야합 위한 사면권 남용, 국민에 법 지키라고 말할 자격 없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춘석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데 대해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지어도 벌 안 받아도 되는 특권계층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선거 야합을 위한 사면권 남용, 이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말할 자격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미향은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 누릴 것 다 누려 공분을 샀다"면서 "입시 비리 패밀리인 조국 부부, 최강욱도 이미 사면에 포함됐다. 이제 정권을 잡는 쪽은 아무리 중대 범죄라도 특별사면 막 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에게는 법 지키라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정치인들의 사면을 남발하는 잘못된 선례가 남게 됐다"라며 "이제 정치인은 권력만 맹종하면 되지, 법이나 국민 눈높이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정부 지지율이 지금 보다 더 고공행진을 할 때 지지율 믿고 조국 사태를 방치하다 문 정권의 위기가 왔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윤 전 의원은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기까지 4년2개월이 소요되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