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외국인 노동자 차별개선 대책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8일) 김 장관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 어떤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한 합동 현장방문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먼저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출하 작업이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 장관은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생한 한국 직장 생활과 농촌 생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한편, 농가의 어려움도 청취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 존중, 인권 존중 문화 정착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추진을 알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작업복에 부착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권·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가 함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 외국인 노동현장에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차별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 환경은 노동권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소속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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