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병 정치평론가 “경기도, 국가발전 핵심 축” [창간 37주년, 파워 경기]

道, 반도체·AI 등 韓 미래성장 이끄는 견인차
첨단산업·스타트업… 글로벌 혁신 거점 총력
李대통령 당선 이후 道 정치적 위상 최고조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경기도는 정치·경제 양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기반과 정책적 성과에 힘입어 향후 국정의 초점은 첨단 기술, 미래 성장산업 등 경기도의 구조적 역할 강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도내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을 듣는 박상병 정치평론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국가 전체의 성장 연계성 등을 들어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국가 전체의 성장 연계성 등을 밝히고 있다. 조병석기자

Q.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경기도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를 중요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에 대한 국정 초점을 어디에 둘 것으로 보는가.
A.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부품 소재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경기도 경제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가 배출한 첫 대통령으로서 경기도의 위상과 비전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전진기지’로서 경기도가 보유한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을 국가 미래 성장 전략 차원에서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잇는 이재명 정부의 ‘K-이니셔티브 경제 전략’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도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여야에서 도지사 후보로 거물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이 대통령 이후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은 최고조에 달했다. 앞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자연스레 차기 대선 주자로 도약하는 모멘텀이 된 것은 분명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후보로 여야 모두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높아진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경기도지사직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면 그만큼 경기도의 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와 여론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 제고는 경기도의 미래 발전 전략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경기도의 수준 높은 정치가 경기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최고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유권자의 수준과 같이 간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Q.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나.
A. 정치 변동이 심하고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수시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을 감안하면 1년 뒤의 지방선거는 ‘매우’ 멀리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의 예단은 금물이다. 언제, 어떤 이슈가 선거판을 새롭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의 일반적인 선거 행태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성과’를 놓고 승패가 갈릴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경기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성과에 주목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는 이재명 정부 1년의 국정 운영 성과, 그중에서도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Q. 민주당은 이 대통령 프리미엄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은 반(反)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어떤 전략이 더 유효한가.
A. 경기도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색이나 정치적 프레임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도지사 모두 민주당 출신인 만큼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국정 운영의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정책과 통상 및 투자전략, 민생경제 등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이재명 프리미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검수사와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예외가 아니다. 진실 규명과 함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정 운영의 성과는커녕 무엇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게 없다면 ‘정권심판론’을 피하진 못할 것이다. 민생이 갈수록 더 어렵게 된다면 ‘이재명 프리미엄’은 말도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검 등 개혁 드라이브도 본질을 벗어나 정치 공세 수준으로 격하된다면 결국 정권심판론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Q.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규모 모두 서울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수도권 핵심 축이 됐다.
A. 서울은 이미 모든 면에서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경기도가 사실상 경제와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 이후 경기도지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각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서울시장 다음이 아니라 서울시장보다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Q. 향후 국가 발전 전략에서 경기도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는가.
A. 따라서 경기도 도정의 비전과 성과는 그대로 전국적인 이슈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위상의 상승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에서도 경기도는 그 중심지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 서울을 품고 있는 수도권으로서의 지리적 입지는 경기도가 갖는 국가 발전 전략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첨단 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으로 구축된 경기도의 경제지형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 갈 것이다.

Q.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을 비롯해 인구 이동이 가장 많다. 교통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책 외에도 GTX 노선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도정 현안이 된 지 오래다. 예산의 부담은 크지만 기존 노선 외에도 교통 소외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GTX 노선을 더욱 확충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Q. 신도시 재건축, 수도권 규제 완화도 정권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A.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시장의 투자자금이 아파트 등 부동산에 쏠린다면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이다. 새로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신도시 추가 건설과 기존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단체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 점점 소멸 위기로 가는 수도권 외 각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최대한 자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 인하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치연구실장(전) △ 국회정책연구위원(전) △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전) △ 인천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전) △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전) △ 혁신과미래연구원장(전)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