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건설사 현장과 임금 체불·공사 대금 분쟁이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1월과 4월에 추락·붕괴 사고로 3명이 숨졌으며,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졌다. 이달 4일에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는 등 중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