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日각료 "美, 상호관세 합의대로 수정…소급 적용도"

핵심요약

日 경제재생상 "합의와 다른 대통령령 적용 '유감'…수정하기로"
"자동차 관세도 곧 적용될 것"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연합뉴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합의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을 수정하겠다는 미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아카자와 재생상은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며 "합의와 달리 부과된 상호관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급 환불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180분, 스콧 베선트 장관과 30분간 각각 면담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 내부 행정 처리 과정에서 합의와 다른 내용이 대통령령에 포함돼 적용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왼쪽)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연합뉴스

지난달 미·일 양국은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15% 상호관세를, 종전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개된 연방 관보에는 이 같은 특례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로 인해 일본 수출품에는 7일부터 종전 관세율에 15% 상호관세가 추가됐다. 예컨대 종전 7.5%였던 일본산 직물 관세는 22.5%로,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로 올랐다. 일본 정부는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아카자와 재생상은 5일부터 워싱턴DC를 찾아 시정을 요구해왔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통령령이 곧 발령될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시행령 미발표로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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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