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수순…민주당 ‘신중 모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조 전 대표가 범여권의 간판급 인사이자 여권 내에서 사면 요구가 거세게 제기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태도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전날 오전 언론 보도로 알려졌으나 8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언급은 없었다.

이날 전남도당에서 열린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전 대표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한 중진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판단 사안”이라며 “당에서 의견을 올린 것도 없고 우리가 뭐라 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당 인사 역시 사면 문제에 대해 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그간 친문계와 친명계 모두에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사면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도 당내 ‘환영 메시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 복잡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신중론이 여전했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풀려날 경우, 강선우 낙마 사태·증시 대주주 기준 논란·이춘석 사태 등으로 젊은층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조 전 대표가 복권 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이 ‘이삭줍기 공천’ 등을 통해 호남 표심을 잠식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중도층 반발 우려에 대해 “그건 오래된 얘기”라며 “조 전 대표 가족이 충분히 처벌받았고 윤석열 검찰의 정치 수사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강경파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특위를 이끄는 민형배 의원은 “조 전 대표 사건은 내란 세력이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며 “정치 검찰의 난동이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검찰의 만행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고 사면은 그 수단 중 하나”라며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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