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윤석열·김건희, 연산군·장녹수 같아" 민형배 "65세가 노인? 쇼·연기 하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부부 모두 구속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통령 부부 또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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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구속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많이들 이게 지금 부부라서 전례가 있네, 없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부도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전례를 굳이 역사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연산군하고 장녹수 정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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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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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세계적으로 보니까 페루 2025년 4월, 파키스탄 2025년 1월, 코트디부아르 2011년 4월 이런 데서 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그런 나라, 세계 정치사에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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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건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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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변호사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님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65세 노인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나 보죠? 되게 좀 쇼잖아요. 연기 같은데 똑똑한 국민들이 그거 보고 그렇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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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감자를 교도관이 강제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윤석열 체포법'을 발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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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서 버티는 건데,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을 버틴다…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여기에 영장 집행 거부의 경우에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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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려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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