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vs 동제주시·서제주시…‘시장을 내 손으로’ 물건너가나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모형. 한겨레 자료

제주도 행정구역을 두 개로 쪼갤지 세 개로 쪼갤지를 두고 제주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졌다. 내년 7월에는 시민이 직접 시장을 뽑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약속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은 오는 11~15일 여론조사 실시를 목표로 여론조사 방법·기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음 주에 가장 빨리 여론조사를 하되 최대한 공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의 도민 여론조사 추진은 이상봉 의장의 지시로 시작됐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도의회가 이달 안에 직접 도민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자치단체를 2개로 유지할지 3개로 늘릴지를 제주가 먼저 정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 의장이 직접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의 목표대로 내년 7월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려면 이달 안에는 행안부가 제주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장의 돌발 제안에 제주도는 난감해하고 있다. 이미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두고 이제 와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분위기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뜻한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단순한 행정시로,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자치권을 돌려주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공약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 끝에 현재 2개의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을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늘리고 다시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심지어 제주도는 이미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개 기초자치단체 시청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 등으로 19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 의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지난 5월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반발했다. 지난 6일 ‘3개 행정구역에 반대하는 도민이 더 많다’는 결과를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도 발의하며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제주도 행정개편안에 반대해온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제주시을 의원)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같은 당의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이 엇박자를 내면서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달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지금 도정에서) 도민 공론화를 거쳐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다”며 “주민투표 요구권자인 행안부가 가급적 8월 안에는 결론을 내주길 기다리면서 내년 7월 출범을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