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한부모시군요" 다 보는데…신복위 보안은 공사 중

신용회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정작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기도 전에 민감한 개인 정보 활용이 확대되면서, 실효성과 보안 모두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늘(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2억원 규모의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도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도입은 신용회복위원회 업무시스템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할 때 불법적인 접근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기능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업무 시간 외 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이번에 마련됩니다. 

이번에 솔루션이 도입되면 예를 들어 그동안 특정 개인정보 업무 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때만 수동으로 확인됐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가 실시간으로 업무 전반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예정된 사업 기간은 약 5개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이 구축은 빨라도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1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나의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내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유기관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활용이 가능해진 공공정보 21종에는 비정규직 소득(일용직 근로자), 한부모가정, 휴·폐업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정보를 이용해 주관적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행정정보를 통한 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정확한 연계지원이 가능해지고 상담시간도 단축된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와 대상자 선별 표준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보안 솔루션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은 대부분 내부직원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는 경우이며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할 때는 내부직원에 대한 보안·통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속도조절을 하든지 함부로 서비스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활용은 맞춤형 지원 전에도 이미 해왔고 문제가 없던 만큼 개인정보 관리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번 접속관리 솔루션 도입은 정보 관리를 더 강화해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2019년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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