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장 공백 계속…교육 현안은 표류

[EBS 뉴스12]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낙마하고, 뒤이어 이주호 전 장관까지 퇴임하면서 현재 교육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고교학점제나 AI 디지털교과서, 의대 교육 정상화 등 주요 교육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가운데 중앙부처 장관이 현재까지 공석인 곳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두 곳.

지난달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및 자녀 유학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후 3주 가까이 후임 지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전 장관까지 퇴임하면서, 현재 교육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장 공백 상황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이 표류할 우려가 나옵니다.

고교학점제 개선과 의대 교육 정상화 등 학교 현장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는 문제에도 교육 당국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의 시행 시기를 두고 정부와 국회 사이에 소통에 문제로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된 일도 이같은 교육부의 리더십 공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면한 현안 처리조차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새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들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전직 교육부 관료부터 거점국립대 총장 출신 교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여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한 뒤에도 한미 정상회담과 국민임명식 등 주요 현안이 예정돼 있어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교육 수장 공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