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제주도의원도 ‘갑론을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저격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8조19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삼켰다. 내년 7월 도입을 위한 촉박한 일정에 대한 적절성, 시의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하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뒤섞였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이 같은 당 국회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44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8월중 주민투표가 성사돼야만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채택여부가 관심이다.
이달 중순께 국정과제가 국민에게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포함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해 시기도 내년 7월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현 등도 고려 대상이다.
주민투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제2차 추경을 민생회복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췄다며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예산 198억원을 반영했다. 청사 리모델링, 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날 행자위 소속 의원들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이면서도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이상봉 의장을 필두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지난해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하성용(민주당, 안덕면) 의원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관련 사업 예산이 대부분 감액됐는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예산만 198억원이 편성됐다. 경기가 어렵고 주민투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대통령이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는데, 임기 내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상수(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의원은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의회가 198억원 예산을 승인해줄 것 같으냐"며 "같은 민주당끼리도 말이 안맞는데 중앙정부가 수용하겠나 제주도가 하나의 목소리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김경미(민주당, 삼양·봉개동) 의원은 "정치인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다. 남은 부분은 국정과제 포함 여부인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기다. 대통령이 임기는 2030년까지다. 정치인으로서 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의회가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창권(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의원마저 같은 당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12대 의회 민주당 마지막 원내대표 직도 수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4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결정됐다. 주민의 뜻이 확인됐는데, 선출직 국회의원이 2개 기초단체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 의원이 어디 있는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송 의원님이 그렇게 말해줘 도정에서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국가인데, 지방 정치인으로 무력감을 느낀다. 추경 예산에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제외되면 되레 중앙정부가 '절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랜 논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기다. 저는 이번 추경에 198억원 예산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남근(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자중지란이다. 도민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가. 내년 7월까지 시기가 많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2030년에 맞춘 장기 과제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는 포기할 줄도,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호형(민주당, 일도2동) 행자위원장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위원장은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부터 도민 공청회, 숙의형 토론 등 과정을 거쳤다. 도민 여론조사도 4번이나 실시했고, 여론조사 결과는 평균 3개 기초자치단체 찬성 58%, 반대 18%, 모름 23% 정도다. 지사와 의장이 함께 정부에 건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놓치면 지난 노력이 물거품된다.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직접 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심(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추가 질의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목표점이 생겼다. 시기 부분을 모두가 궁금하지만, 결론이 날 때 전력질주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