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국금지 했다” 말한 前출입국본부장 내란특검 조사… 박성재 소환 초읽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밝힌 인물이다.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 전 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획과장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출입국·이민행정 전문가다.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제공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부터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실제로 사의를 표한 것은 올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였다. 법무부에 돌아온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문제를 두고 배 전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배 전 본부장이 법무부를 떠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의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소환 전 기반 조사를 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이어 수사를 받았지만 박 전 장관은 아직 소환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10분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