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 급전창구… “300만원 카드론, 규제 풀어달라”

■ 카드업계 ‘6·27 적용예외’ 건의
“2금융권 신용대출, DSR 미포함
소액 카드론도 산정서 제외를”
규제로 카드론 20~50% 줄 듯
서민 결국 불법사금융 내몰릴것

카드업계가 금융 당국에 300만 원 이하 소액 카드론은 6·27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은 신용대출 규제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카드론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업계는 300만 원 이하 카드론에 대해 6·27 규제 적용을 제외해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받은 3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액 카드론은 6·27 신용대출 규제 적용에도 예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6·27 규제로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카드업계가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시키면 서민의 고통이 커진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서 신규 카드론 취급액이 20∼50%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론은 통상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채운 차주들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한다. 이번 규제로 기존 카드론 고객군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을 여력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는 카드사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결제 수수료보다 카드론을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올해 상반기 6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1조1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특히 2분기 순익은 55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나 빠지면서 1분기보다 실적이 더 나빠졌다. 경기 둔화로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면서 대손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다. 6개사의 상반기 대손 비용은 1조9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6·27 규제 이후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론은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인 만큼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카드론이 대출 규제 우회 수단이 될 수 있어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더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집값 상승 추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서민 차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차주의 신용대출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