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EU, ‘난민신청자 르완다행’ 비난에서 반이민으로

유럽에서 반이민정서가 확산되면서 난민신청자를 제3국에 대기시키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년 전 영국이 난민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신청 처리 기간 중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을 때 EU는 “잔혹한 처사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영국 대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르완다로 이송된 난민신청자들이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EU에서는 난민신청자들을 EU 밖 제3국에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힘을 얻고 있다.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의 카레 디바드 이민장관은 FT에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같은 EU의 몸집 큰 회원국 동료들을 만나보면 이런 방안 추진을 아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도 지난달 “제3국을 관여시키는 모델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회원국이 ‘이것이 EU가 갈 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극우정당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세력을 키우고, 이주민의 테러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이민정서가 촉발됐다. 10여년 전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시리아를 비롯한 분쟁지역의 난민 유입에 문을 활짝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FT는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독일은 르완다와 난민신청자 수용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EU회원국들은 ‘이탈리아 모델’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난민신청자들을 보내 처리 기간 동안 대기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탈리아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고 이탈리아 정부는 추방 결정을 받은 이들이 대기하는 용도로 해당 시설을 쓰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도 제동을 걸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EU 당국자는 FT에 “이탈리아 모델이 다시 가능해질 것”이라며 EU 바깥에서 난민신청 대기가 이뤄질 수 있게 각국 정부가 필요한 조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역시 우간다와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간다는 성소수자들을 사형하는 나라라고 FT는 지적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