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尹 체포 또 무산” (김준일) 지지자들에 메시지 ‘정치 투쟁하겠다’ (윤희석) 대면조사 없이 기소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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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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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尹 체포 또 무산” (김준일) 지지자들에 메시지 ‘정치 투쟁하겠다’ (윤희석) 대면조사 없이 기소되는 과정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윤희석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 또 무산됐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완강히 거부해서 부상 위험으로 집행을 중단했다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가 불법 수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망신주기다. 그리고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진상이 왜 진상인지를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진상을 하면 왜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나 그 생각이 들고 어제 상황은 그냥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몸 안 좋다는 거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명 위기도 있고 경동맥 협착에 심장병에 체온조절 장애에 자율신경계 훼손에 당뇨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림 무술을 배우셨나, 천근추라도 배우셨나 10명이 달려들어도 제압을 못 할 정도로 필요할 때는 또 건강해지시는구나 이분이. 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정말로 냉담하게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윤희석 대변인님, 진짜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특검이 무능한 거예요? 이게 왜 집행이 안되는 겁니까.

▶ 윤희석 : 아무래도 신분이 전직 대통령이어서 신체에 접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보고 혹시나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윤 대통령은 왜 이러느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하고 입장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형을 받으려고 하고 구속도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하고 이런 판단하에 지금부터 아마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석도 하고 뭐 입장도 밝히고 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모든 것이 결과는 저희가 다 아는 거니까. 본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그 거부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가 유형, 무형으로 발산이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명분을 지킨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재판에서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지금 윤희석 대변인의 분석, 또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버티는 건가요?

▶ 김준일 : 본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여기 내란 우두머리에는 다른 형이 없어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지금 조사하는 거 예를 들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는 거, 특히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와 같이 공범 혐의 이런 거잖아요. 바다에 숟가락 하나 더 물 하나 넣는다고 뭐 큰 수위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어차피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해왔던 대로 이거는 그냥 정치 투쟁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더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럴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 정창준 : 따져볼 필요도 없다?

▶ 김준일 : 따져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울구치소 측에서 지난번에 여당 특검대응 특위가 현장 점검을 왔을 때 강제로 끌어낼 규정 등은 없다고도 했는데 교도관들, 체포 영장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그 책임 문제가 좀 뒤따르는 건 아닌가요?

▶ 윤희석 :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교도관들이 물리적으로 제소자에 대해서 뭔가 외력을 가할 때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위해를 가할 우려 아니면 자해 우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게 해당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잖아요,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앞날이 창창한데 나한테 손대면 나중에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진술 거부 의사도 밝혔고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역사상 처음이다.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준일 : 물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특검도 그렇고 적법 절차에 의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팔다리를 다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버티니까 최대한 손을 안 대려고 의자째로 뒤에다가 몸을 막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의자가 떨어져서 지금 약간 다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구치소 쪽에서는 건강에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쳤는지 여부는 진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오늘 여러 신문들 칼럼이나 사설을 보면 서울신문은 ‘어디까지 구차해질 건가’, 한국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기만 하다.’, 한겨레는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섰다.’ 뭐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검했을 때를 좀 생각해 봐라 이런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가만뒀겠습니까? 그래서 참 참담합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고 그냥 저도 포기하고 빨리 기소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 정창준 : 그래서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체포영장 발부하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던데 특검 강제 구인해서 조사실 데려와도 실효성은 없을 텐데 이제 특검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 윤희석 : 제 생각에는 특검에서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체포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는데 끌어낼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특검이 그런 거 하나 못하냐라는 지탄을 받기에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고 이게 특검 탓이 아니다, 특검 탓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게 해서 뭐 다른 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차단할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체포영장 또 청구돼서 발부돼서 집행에 나선다면 비슷하게 또 저항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대면조사 없이 그냥 기소가 돼서 재판 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준일 : 예, 이제 기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뉴스를 계속 몇 번을 봤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직 대통령이 품위를 잃고 진상을 부리는 거. 그러니까 인심 모독이다 이런 건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게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는. 기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이제는 얘기 듣는 것도 스트레스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조사 하루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한 이유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 김준일 : 저는 다른 방송에서 조금 몇 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고 좀 봤어요. 그 이유는 이게 16가지 혐의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들의 혐의는 있지만 이게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는 건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구속을 하면 20일 안에 보통 기소를 하고. 그래야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1차 조사받고 특검에서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영장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내란 특검에서 그렇게 했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계속 불러서 이렇게 해봤자 시간 낭비다. 오히려 신병을 확보해서 압박을 하는 거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사에 좀 임할 수 있겠다고 지금 특검이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구속영장들이 조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다음 날 쳤다는 거는 이미 구속영장을 다 써놨다라는 얘기예요, 특검이. 써놨다는 얘기고 거기에 끼워넣을 수 있는 그것만 증언을 유도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김건희 쪽이 모든 거를 다 부인을 하면서 걸려들었다. 어제 KBS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KBS 보도가 뭐였냐면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한테 줬던 반클리프 목걸이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전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건진이 2022년 7월에 김건희한테 전달한 걸로. 본인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추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이런 거를 윤영호 씨 세계 본부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 통일교한테 보낸 거. 그리고 천수삼 이건 김건희 씨는 자기는 몸이 태양인이라서 열이 많아서 안 먹었다고 했는데 윤영호 씨한테 직접, 그건 윤영호 폰에서 나왔겠죠. 이게 한학자가 먹는 그 인삼가루냐.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거를 먹어보냐라고 김건희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이 다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증거 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증거로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는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이쪽으로 아예 판을 짜고 구속을 시켜놓고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굳이 뭐 16개 다 이렇게 단계 밟지 않고 지금 확인이 된 몇 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일 거다?

▶ 김준일 : 왜냐하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봤잖아요. 3가지를 물어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그리고 이제 통일교 건진 이쪽을 물어봤는데 그게 딱 구속영장에 따다닥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공범들끼리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했다 이거를 김건희한테 조사받을 때 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 얘기예요. 나는 그때 서울대 경영대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었어요 뭐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 이거는 아예 구속을 시키려고 수사를 그렇게 그날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정창준 :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소환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물론 16개니까 최근 것도 있고 과거 것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국민들이 알게 된 지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시 수사를 시작해서 시간을 끌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서의 소환 조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미 다 짜놓고 어느 정도는 다 마련해놓고.

▶ 윤희석 : 그렇죠. 소환 시점도 굉장히 늦었잖아요. 8월 6일에 돼서야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는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돼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제 발부받는 과정만 남은 건데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정창준 : 이 명품 목걸이 해명 바뀌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도 그게 일단. 목걸이가 두 개잖아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목걸이를 가지고 모조품의 어떤 소유 여부라든지 이 모조품을 정말 차고 갔느냐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NATO 정상회의 때 찼던 목걸이가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모조품과 동일한 것이냐 이것부터 특검이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야 진품이 있냐, 없냐가 나올 테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모조품을 가지고 엄마한테 선물했다느니 오빠가 가져갔다느니 금액이 얼마라느니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찼던 목걸이와 지금 목걸이가 같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지금 특검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창준 : 영장이 떨어지려면 범죄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명품 목걸이 해명 이 부분이 증거 인멸 우려의 어떠한 이유로 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 김준일 : 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죠. 도주 우려는 없는데 이게 증거 인멸이라는 게 이를테면 뭔가를 막 조작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부인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예를 들면 모조품. 이게 처음에 말이 이름이 맨날 헷갈리네. 반 클리프 아펠이라고 하는 NATO 정상회의 차고 갔던 6천만 원대 그게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 그리고 그냥 모조품이었다.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빌렸다고 했다가 엄마에게 선물했다가 빌렸다 이렇게 지금 4번이 바뀌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4번이 바뀌었는데 심지어 이거를 예전에 15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 정도죠. 홍콩에서 모조품을 산 거라고 했는데 이 디자인은 2015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좀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이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모조품까지 했으니까. 아직 이게 기소가 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증거로 이거는 구속영장에서 특검 측이 강하게 제시를 하겠죠. 이거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 정창준 :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형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조국 전 대표도 사실 그런 걸 좀 피해 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김준일 : 그런데 조국 대표하고는 조금 사안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조국 대표도 유재수 감찰 무마 등등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어쨌든 입시 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동일하게 겹치는 것도 있고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 정창준 : 같은 사건이 아니다.

▶ 김준일 : 한쪽은 내란 우두머리 이쪽이고 이쪽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래서 별개의 사건들이 조금 있어요,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분노나 이런 것들이 징역 4년 정경심 씨도 받고 조국 대표도 2년 받았지만 여기는 무기징역이에요, 뭐 받았다 하면. 그러니까 몇 년 김건희는 받을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둘 다 구속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구속이 형벌이 아니라 진짜 지금 증거 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시키는 게 둘 다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이 많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 본인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적 감정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는 거다. 이런 의혹을 나한테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사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저도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딱 첫마디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말이 아닐까.

▷ 정창준 : 포토라인에 설 때 나름대로는 많이 준비한 단어일 거란 말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습관성 발언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대중에 공개될 때와 본인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게 2021년 12월에 있었던 학력 위조 이런. 그때도 검은색 옷을 입었고 눈을 지긋이 내리깔면서 배우자로서 내조만 열심히 하겠다. 남편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안타까웠다 이런 식으로 톤의 매너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또 기억하실 게 있는데 작년 7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됐었어요. 사과하는 거 가지고 전당대회 앞두고 저는 공작을 한 거라고 보는데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때문에 졌다. 그때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5번 보낸 것 중에 1차 문자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2차 문자 이렇게 쓰여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권력을 가졌다 하면 나 손보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고 검찰 완전히 망가뜨려, 감사원 망가뜨려, 권익위 망가뜨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습니다.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 정창준 :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명 처리.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성. 이를테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실명법 위반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 강선우 의원처럼 같이 비를 맞아줄 것이냐 이게 있는데.

▷ 정창준 :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 김준일 : 많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했어요. 저는 정청래 당 대표와 당 지도부의 빠른 어떤 판단력이 어쨌든 이 사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욕을 먹어야 마땅하지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정창준 : 처리 과정이?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탈당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제명을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은 아예 일단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복당의 가능성도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면 어쨌든 그래, 이 정도면 납득하지. 그리고 야당에서 특검해야 된다는 것도 특검은 뭐 하러 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데, 수사하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지 이렇게 조금 다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윤희석 대변인님, 민주당 당에서 할 만큼은 한 건가요?

▶ 윤희석 : 당 차원에서야 꽤 빨리 세게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만한데 그렇다고 뭐 박수까지? 강선우 의원 경우랑 비교해 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석연치 않아요 이 정도로 다들 얘기를 하시다가 박수 받을 만하다? 저는 그 단어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 정창준 : 아직 수사로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유추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 윤희석 : 그 정도면 유추가 아니라 나온 거죠. 핸드폰을 바꿔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주장 안 하는 거 보면 본인 핸드폰에 본인 보좌관 명의의 주식 거래하는 것이 찍혔다는 것은 당연히 차명 거래라고 봐야겠죠. 이게 몇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차명 거래 이건 다 걸리는 겁니다, 실정법으로. 거기에 지금 현직 법사위원장에 4선 의원이. 물론 법사위원장 이제 관뒀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상임위원장에서. 그런데 이분은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도 아니고 찍힌 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국회라는 곳이. 이분이 5선급 4선이에요. 3선 하고 한 번 쉬다 이번에 들어온 분인데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그럼 이분이 국회에 있었던 쭉 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국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러면 국회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뒷줄에 앉는 분들일수록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 정창준 : 아니, 뒷줄에 앉는 분들은 카메라에 잘 잡힐 텐데.

▶ 윤희석 :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 전체 의원들이 한 300명 있잖아요. 의장 앞에 있고 초선들은 앞에서 군기 잡히듯이 가만 이렇게 있는 건데 뒤에 소위 말해서 고참이라는 분들의 정신 상태가 이 정도면 국회에 큰 개혁을 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 김준일 : 제가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한 게 이춘석 의원을 박수받을 그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후속 조치의 정무적 판단을 얘기한 거예요. 저도 이춘석 의원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 윤희석 : 제가 이춘석 의원 박수 받을 일이라고 했겠어요?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당에 부담이 되는가, 안되는가. 법사위원장이든 4선 의원이든 이거를 제명을 하든 탈당을 하든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비근한 예로 이런 거예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2022년 2월과 3월에. 1월에 윤영호 만나서 그때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게 메모에 있었고 2월과 3월에 천정궁에 가서 한학자 총재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한 번 대선 후로 한 번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쇼핑백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큰 거 한 장과 쇼핑백이면 대략 보면 쇼핑백에 5만 원권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기 5억 원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이면 10억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건 의혹인데 이 정도면 권성동 탈당, 출당시켜야 돼요, 일단은. 당에 부담이 안되게. 예전에 그게 문법입니다. 그럼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는 게 더 이상 당에 부담이 안되게 이거는 개인이 가서 개인이 해명을 해야 될 일이에요, 당의 부담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그냥 안고. 지금 권성동 의원은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 윤희석 : 그건 저희 당 일이고요. 제 얘기는...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윤희석 : 지난번에 강선우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상당히 잘 유연하다. 부럽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이춘석 의원 의혹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아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런 것도 안 하면 야당으로서 존재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까지 나와서 엄정 수사하라. 탈당, 제명 조치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야 될까? 이게 조직적 범죄다.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당 차원이든 아니면 국회 차원이든 좀 정풍운동을 해야겠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남국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때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서 제대로 조치 안 한 거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됐든 1심에서 무죄는 나왔어요.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서 그건 무죄는 나왔지만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계속 틈만 나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막 몰아붙이고 그럴 때도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징계를 해야죠, 뭐가 됐든. 근데 징계 안 하니까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때 제대로 징계했으면 겁나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특검은 오버다. 특검은 오버고 그냥 수사를 하면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스스로 정풍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 제명까지?

▶ 김준일 : 저는 의원직 제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 정창준 :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 그 시각은 여야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직 제명까지 갈 만한 무거운 사안이다. 방금 전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국회 차원에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명이라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 79년 이후로 없으니까 제명은 정말 안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전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제명한다는 것을 깔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민주당에서 박수받을 만한 징계도 하고 했으니 이제 의석수 많으니까 한번 국회 차원의 정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도 박수 칠게요.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도 합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어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국회의원 전원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조사해야 한다. 지금 정풍운동 얘기도 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 하면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는 없어요, 저는. 차명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정치 why>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에서 <정치 why>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정치 why> 이어가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파장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겠지만 정부여당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일단 발생은 했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뭐 서울청에서 전담 수사팀 25명으로 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게 유야무야 될 거냐. 또 민주당 특유의 이 감싸주기, 온정주의 같이 비를 맞아준다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지지율이고 뭐고 간에 굉장히 나빠질 거다.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뭐 꼬리 자르기식으로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워낙 여러 가지가 겹쳐서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국민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모르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춘석 의원이 그냥 일반적인 의원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에 4선 의원 정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몇 분은 온정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앞을 보고 가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일 :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강선우 때와 뭐가 다르냐면은 지지층이 다 이미 완전히 돌아섰어요. 강성 지지층도 다 뭐 징계하라 뭐 이런 쪽이에요. 일단은 법사위원장 될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강성 지지층들은. 이게 좀 더 센 사람이 와야지 잘 모르는 물러터진 사람이 온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래서 법사위원장부터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랑 무관하게.

▷ 정창준 : 될 때?

▶ 김준일 : 될 때부터 해서 있었는데 잘 됐다 차라리. 그리고 이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지층의 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지지층이 저 정도로 일치단결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거를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건 거의 뭐 중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 정창준 : 더 센 법사위원장 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희석 : 민주당에서 돌고 돌아서 이제 센 분 찾다 보니까 뭐 국회의장까지 바라보던 분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오셨는데.

▷ 정창준 : 사실 뭐 선 수나 관행을 보면 법사위원장은 아니었죠

▶ 윤희석 : 어쨌든 뭐 필요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결국 그 분으로 가긴 간 건데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까지 쭉 의정 활동. 96년에 처음 오신 분 아니에요. 이제 30년 동안 의정 활동 하시는데 중간에 두 번 쉬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정무적 판단이 과거처럼 영민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보수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서 다른 분을 찾아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매운 분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과거처럼 너무나 강경한 발언, 강경한 생각 위주로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잘 감안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김준일 : 아니 근데 뭐 더 강경한 정청래 대표가 사람이 아니면 악수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주목받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들은 추미애 의원에 마음의 빚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추-윤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을 키워줬다라고 하지만은 추미애가 옳았네. 그때 윤석열 제대로 징계해주고 우리가 힘을 몰아줬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 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잘하고 호평받고 있지만 그때 추미애 밀었거든요. 그런 마음의 빚이 있으니 이번에 한 번 더 추미애 의원이 희생도 해주시라 열심히 해주시라라는 거고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 지금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현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의 그런 거를 업어야 될 어떤 정치적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6선 의원. 보통 3선이 보통 이제 상임위원장 하는데 요즘 뉴 노멀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처음 봤어요. 6선 의원이 위원장 하는 거는.

▷ 정창준 : 국민의힘 예비경선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탈락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 많은 분들이 주진우 의원을 꼽았죠. 이유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단 국회 활동 경험이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당 대표할 만한 상황이냐 그런 것을 많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선명해야 지지를 좀 얻는 건데 중립 성향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탄핵, 개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찬탄, 반탄 2 대 2 구도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뭐가 됐든. 찬탄, 반탄으로 계속 싸우는 거에 이제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도 염증을 느끼겠죠. 아직도 저거 가지고 싸우냐. 내부에서도 이제 내부 총질 장동혁 의원이 내부 총질하는 걸 얘기하는데 내부 총질 얘기가 나와서 잘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지금 당 지지율은 지금 역대 최저를 계속 경신하고 아직 저는 아직도 바닥을 안 봤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찬탄, 반탄 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저는 당에 좀 상처가 입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어쨌든 어느 쪽이 한쪽이 확실히 승기를 잡아가지고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저런 모습 보이고 소위 말해서 저는 진상이라고 보는데 저렇게 진상을 하는 게 이게 당에 다 부담인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입당시키겠다. 다시 재입당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무려 가슴이 웅장해지는 멤버들 앞에서 했잖아요. 전한길, 고성국 이런 분들 앞에서 했잖아요. 보수 유튜버들 앞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보통은 컨벤션 효과도 있고 당 대표가 새로 나오면 막 그 지지율도 오르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김문수 후보 그 얘기는 이게 정말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제가 참 그 발언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와서는 안되는 발언이고 사실관계도 달라요. 계엄에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입당 원하면 당연히 받는다인데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누가 막았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항상 결과만 가지고 앞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그 지점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극단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성격이에요. 어떤 타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엄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계엄에 대한 판단을 자꾸 미루고 유보하고 뒤부터 얘기합니다. 뭐 뭉쳐야 된다. 왜 분열하냐. 내부 총질하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저희 당 전당대회가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거니까 야당이 된 마당에 치르는 전당대회라면 향후에 다음 대선에서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분 위주로 치러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대선을 치르면서 얻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원동력 삼아서 당대표 선거에 그 해당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퇴행성을 말해주는 거다. 김문수 후보에게 30년 대선, 30년도 다음 대선에서의 가능성을 볼 사람은 본인도 아닐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당대회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부터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다섯 분 중에 누가 뭐 되고 누가 탈락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 정창준 :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데 당심이 지금의 여론하고 다르게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준일 : 예를 들면은.

▷ 정창준 : 지난번에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는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그걸 뒤엎었잖아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위 말하는 찬탄 진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선거를 관망하는 분위기도 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좀 출마를 안 한 것도 있고 뭐 여러모로.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 그냥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지금 가장 센 사람이 잘 나오는 사람 사람이 보통 김문수 후보고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고 뭐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두 분이 결선투표 가겠다. 그래서 뭐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조경태 두 분이 이제 단일화 얘기. 조경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렇게 찬탄 대 반탄 이런 프레임이면은 여전히 반탄이 많기 때문에 윤어게인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뭐 단일화를 해서 결선에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쪽이 이기는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심의 판단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이걸 다 당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투표에 참여하는 당심과 참여하지 않는 당심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구성이 저희는 민주당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단히 복잡하다고 느껴져요. 각 선거마다 나오는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뭐 50이 안 될 때도 있고 50 좀 넘을 때도 있는데 누가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작년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당시 후보가 당심에서 62%가 넘는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당원 구성과 지금 당원 구성이 얼마나 바뀌었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오른쪽으로 치닫고 있느냐. 그러면 결론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뭐 100% 투표율이었으면 정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서부터 분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퇴행 성격의 개혁 전당대회가 아니라 혁신 전당대회가 아닌 퇴행성 전당대회를 치르는 입장에서 과연 당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냐까지 들어간다면 뭐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 정창준 : 이제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사면 명단들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저는 그냥 뭐 이번에 조국 대표의 사면 이런 여부와 관련 없이 사면 제도를 없애든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면권 하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일본은 3분의 1 이상 형기가 지나야지 사면을 할 수 있다라든지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나야지 할 수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다 공개를 합니다 아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하려면 법원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법원이 어쨌든 그런 판결한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네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약 장치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은 좀 독특한데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사면하기도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면제도는 기본적으로 왕정 시대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면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를 대통령제 가져오면서 이걸 가져온 건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지금 이름 나오는 게 조국 대표는 저는 고려도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천주교나 뭐 이를테면은 불교계에서도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사면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도 좀 너무 과하게 처벌받았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때 문자로 했는데.

▷ 정창준 :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 김준일 : 철회를 했지만 이제 포함이 됐어요. 정창민 의원 용인시장 할 때 개발 편의 받아준 대가로 해서 징역 7년 받았어요. 뇌물 혐의입니다. 홍문종 의원 뭐 이런 분 심학봉 의원 다 이런 분들 다 뇌물 배임으로 형 받은 건데 이런 분들 사면하면은 국민통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쪽에 해줘야 되니까 보수도 해주고 보수도 해줘야 되니까 진보도 해주고 이런 식의 거래는 진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 정창준 : 사면에 대한 평가 아직 이제 대통령의 결단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 윤희석 : 대통령이 결단하셔서 참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 거의 저는 100% 동의해요. 저희 당 출신이라고 해서 뭐 해줘야 한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안 했으면 그 명단에 들어갔겠어요. 국회의원 지낸 분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춘석 의원 자꾸 거명해서 좀 죄송하지만 국회 안에 국회를 거쳤던 분들 전 현직 이 분위기가 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알게 모르게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이너서클을 구성하고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사면도 가능하고 어떤 줄을 통해서라도 부탁도 가능해서 이게 실현이 되는 구조가 지금 엄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에 대해서마저 무슨 명분으로 사면을 합니까? 이게 왕조시대 유산이라고 하는데 왕조시대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 없이 21세기에 이런 시대에서 똑같이 그냥 국회의원 한번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당 사람들이니까 합시다 그래요. 그쪽도 하고 우리도 합시다. 이거 안 통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실 것 같은데요.

▶ 김준일 : 저도 할 것 같아요.

▷ 정창준 :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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