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상향<0.15→0.25>, 글로벌스탠다드 역주행”

개미 “부양책도 모자란데” 격분
美獨日 거래세 폐지·양도세 채택
한국은 금투세 도입 무산에 혼선
거래세 폐지는 시기상조 평가도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2%로 상향키로 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8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증권거래세 인상 반대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격분하며 “한 달에 손실에 무관하게 꼬박꼬박 내는 거래세가 최소 수백이 될 텐데, 일반 직장인 월급 수준이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증시부양책을 써도 모자랄 판에 개미들에게 돈을 앗아가는 건 정상이 아니라 본다”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재 OECD 회원국 중 다수가 증권거래세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1년을 기준으로 두고 이보다 짧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최고 37%까지 종합과세하고, 더 길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0%·15%·20% 등의 분리과세율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도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택했다.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일본은 주민세 5%와 부흥특별소비세 0.315%를 포함한 20.315%의 일괄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 또한 투자자들에게 연대부가세를 포함한 26.375%의 양도소득세를 받는다.

이와 달리 한국의 증권 거래 세제 구조는 거래액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지난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올해로 유예됐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아예 무산됐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0.25%에서 0.15%까지 낮춰졌던 거래세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0.2%로 오르게 됐다. 손실을 내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부활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둔 상황에서 이번 세재개편안에 의문이 든다”며 “증권거래세 인상은 증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자본소득세가 거래세보다 정의로운 건 맞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한국이나 대만 등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만도 한국처럼 양도세를 받지 않고 증권거래세 0.3%를 부과하는 나라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도 “다른 나라에서 양도세를 시행한다고 우리도 따라하기 보다는 한국의 증시 환경이나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며 “거래세 자체를 없애는 게 정답이지만 한국에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외국인, 기관, 개인이 3대 주체인 주식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셋이 똑같이 내다보니 공정한 세금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양도세 전환이 아닌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단 금투세가 없는 게 핵심적 이슈”라며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없앤 후에 양도세를 없애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5000으로 가야 할 상황에서 최대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등으로 내린 것 등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