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진술 거부한다는데 구태여 강제구인... 수사가 아닌 정치"

특검, 윤석열 물리적 구인 시도했으나 실패
"실익 없는 구인, 李에 맹종 충성심" 지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해 "법 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어차피 특검에 출석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강제구인에 무리하게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는)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 집행이자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특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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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의자에 앉은 채 옮기려 했다"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특검팀 차량이 체포를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다. 의왕=왕태석 선임기자

앞서 특검은 같은 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투입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강제구인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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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춤 추는 특검, 책임 가볍지 않다"

강제구인에 실익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 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무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하고 싶은가, 아님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계엄의 해제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헌법, 형사법 절차"라며 "피의 숙청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