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조국은 정치 검찰 희생자…사면은 내란 종식의 상징”

“정치 검찰 난동이 내란까지 이어져…사면은 정치적 해법”
“이춘석 의원 차명 거래 부적절…특검까지 할 사안은 아냐”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8일 CBS라디오에서 "내란의 뿌리는 정치 검찰인데, 결국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경중의 문제와 상관 없이 (조 전 대표가) 희생자였던 건 틀림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일주일쯤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20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졌고, 그 이후 검찰이 조국 일가를 난자했다"며 "그게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기 때문에 내란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정치 검찰의 만행과 윤석열 정치권력의 만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정치적 수단 중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썩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염려하느냐를 봐줘야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 동의가 높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서도 "검찰만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지 못한 특이한 장면들을 너무 많이 연출해서 온 나라의 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더 강력한 심판의 빌미가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자기모순 속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선 "중진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다"고 봤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검으로 다루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특검으로 다룰 만한 사항인지 모르겠다"며 "굉장한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