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엔 대주주 특혜라며 반대 안 했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질문들 [視리즈]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4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②
배당소득 분리과세 갑론을박
상위 0.1% 배당소득 절반 독식
세금 낮추면 기업 배당 늘릴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굴 위한 걸까요?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매기면 개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이 과세책의 혜택은 부자를 넘어선 '초부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2부에선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사진｜뉴시스] 

우리는 視리즈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3편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논란거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볼까요? 정부는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눴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지방소득세 포함 22.0%), 3억원 초과 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등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이자·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세 체계와 크게 다릅니다. 합산 기준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데다 최고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아지기 때문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자의 세稅 부담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소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배당받는 개미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배당소득세가 더 걷힐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세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미와는 거리 먼 배당소득 =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배당도 늘고 세수도 증가한다는 '기적의' 논리군요. 아직은 시행 전이니 결과를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만은 짚어봐야 할 듯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렇게 '상책上策'이라면 누굴 위한 정책이냐는 겁니다.

언뜻 그 혜택이 개미에게 돌아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혜는 부자를 넘어선 '초부자'가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이 이야기는 '부자감세 패싱하고 초부자 감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함정(더스쿠프 통권 659호)'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사진｜뉴시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점은 2023년입니다. 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746만4948명의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30조218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배당소득의 67%가 넘는 20조39145억원을 상위 1%의 투자자가 독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0.1%인 1만7464명이 가져간 배당소득은 13조8841억원으로 전체의 45.9%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99%인 1729만299명의 투자자가 받은 배당은 9조7200억5600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56만2197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소 기준인 2000만원의 2.8%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99% 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에서 비켜나 있는 셈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초부자 감세'란 비판이 쏟아져 나온 이유입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의 최고세율을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25%에서 35%로 1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8.5%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절충안으로 '초부자 감세'란 꼬리표를 떼긴 힘듭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가 '초부자'란 사실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 기업 배당 나설까 = 물론 기업이 배당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모든 주주에게 좋은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순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후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습니다.

안창남 AnP 세금연구소장(전 강남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이 늘었을 때 필요한 제도다. 문제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세금이 준다고 하지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아끼려고 배당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나 늘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아직 '안案'일 뿐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다시 50억원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이소영 의원안'대로 조정될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IB)까지 줄줄이 나서 세제개편안을 '증시 친화적'으로 다시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일부 조정 작업은 진행될 듯합니다. 대주주와 초부자를 위한 혜택을 늘려주고,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증시가 활활 타오를지는 의문이지만, 결정을 어떻게 하든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짚어봐야 할 건 있습니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는 K-밸류업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25%)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내부의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었다"고 꼬집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삼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1년 만에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밀어붙일 만큼 개선된 걸까요? 집권층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