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권,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사면" 반발

법무부 사면심사위,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 사면 대상
국힘 비대위원장이 추천한 홍문종 등 비리 정치인들도 포함
중앙일보 "새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반성없는 정치인 사면 곤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해 7월20일 제1차 전국 당원대회에서 99.9% 찬성으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조국 당시 의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거세다. 사면심사위에선 조 전 대표를 비롯해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요청했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에 비리 등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송언석 위원장은 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심지어 지금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에 있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 4일 송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전직 의원 등 4명을 사면해달라고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앞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비리 정치인 사면을 요청하며 흥정했다고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6일 정치인 사면 자체를 반대한다며 자신이 요청한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사면심사위에는 이들 이름이 올라왔다.

▲ 8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사진=국민의힘TV 갈무리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서 특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냐”며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8개월째 수감 중으로 형기의 3분의 2 정도가 남은 상태다.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안건이 의결되면 사면이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때까지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는 <새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반성없는 정치인 사면 곤란하다>에서 “그(조 전 대표)는 재판 내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이번에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면 '보은 사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 중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개인 의사를 전달한 것이 적절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국민 통합은 외면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전직 국가 지도자의 자세는 실망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