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물 한·미 FTA 효력지속…일방적 피해 없다”

새 정부 연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진행
관세협상·농업 4법·집중호우 등 두 달 소회 밝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연임된 후 지난 7일 오후 기자들과 만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중에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고 송 장관은 직접 예시와 수치를 들어가며 답변했다.

특히 송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사라진 다른 분야처럼 농축산물도 상호 무관세 원칙이 일방적으로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면 반박했다. “농축산물 시장은 2031년까지 계획대로 간다”고 답하며 “총 1591개 농산물 품목 중 35개를 제외한 97.8% 품목이 2031년까지 상호 0%의 관세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산물 검역 절차를 둘러싼 우려에도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검역절차 협상 방안에 대해 “US전담 데스크 설치와 AI 기술 도입”으로 짚어 말했다. US전담 데스크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검역을 담당하는 11명의 인원 중 미국 측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북중미, 남미, 중동 등의 권역을 단위로 업무를 진행한 것에서 소폭의 변화를 통해 소통 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지적한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소통강화와 과학적 검증 제고의 측면이지 국제적 약속인 8단계 검역을 건너뛰는 등의 간소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등의 시장 개방 확대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 송 장관은 검역에 있어 “수출국의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된다”고 짚었다. 8단계의 검역 단계 중 30년 넘도록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국산 사과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검증 단계를 통화한 후 5단계에 이르고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일본 사과를 예시로 들었다. 검역을 통과하며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하거나 검역을 통과한 후에도 한국 시장에 수출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수출국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소통과 과학적 검증력이 강화되면 농산물 개방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단정할 수 없다”고 유보적 대답을 내놨다. 지금으로선 미국산 농산물이 농가가 우려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검역을 통과할지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신규 수입 품목에 대해선 반드시 농가 우려를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국내 농가와 시장을 보호하려는 장관이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송 장관은 “한국 과채시장 당도 등 측면에서 외국산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국산 감자는 개방 후에도 가격경쟁력면에서 한국 시장에 큰 영향 주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이 이뤄지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으로 읽힌다. 한편 검역 채널이 정비되면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을 가장 수출하고 싶은 품목으로 꼽기도 했다.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EU에 첫 수출했던 삼계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