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쓸어내린 일본…미 상호관세 ‘일괄 15%’로 소급 적용 확인

일 정부 “기존관세+추가 15% 적용 아냐, 자동차 15%도 재확인”

지난 18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적용된 미·일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기존 관세+추가 15%가 아닌) ‘15% 일괄 적용' 방식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일 관세협상 일본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8일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쪽이 일본과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미국 쪽 장관이 이번 절차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유감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협상에서 ‘기존 관세+추가 15%’가 적용되지 않는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미-일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기존 관세율 15% 이상인 품목에 적용되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에는 (기존 관세율과 관계없이) 15%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국’에는 유럽연합(EU)만 포함됐다. 실제 미국의 행정명령은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동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안에서는 기존 관세 26.4%이던 일본산 소고기가 앞으로 41.4%를 내게 되는 등 일부 품목에 막대한 영향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문제가 불거진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관세협상 대표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도 그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3시간, 베선트 재무장관과 3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쪽 장관들과 면담에서 대통령령 수정 조처와 함께 애초 약속된 관세 합의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일 기준으로 소급해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미국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장관과 미·일간 상호관세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성실하고 신속한 이행의 주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합의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상호관세가 시작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대미 수출용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15% 관세 적용'과 관련한 조처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면담에서) 미국 정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관련 대통령령도 발령하기로 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후에도 모든 형식과 채널을 동원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관련 조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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