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정상회담, 더 이상의 국민 부담 키워선 안돼" [MBN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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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서정표 MBN 기자 출연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방송일 : 2025년 8월 8일(금)

[주요워딩] 송언석 "관세 협상, 정부가 전략적으로 실수한 것" 송언석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부분 수정돼야"

[전문] ○ 앵 커 한미 정상회담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25일쯤에 한다고요. 어떤 정상회담이 되기를 위원장님은 바라십니까?

● 송언석 한마디로 더 이상의 국민경제적 부담을 더 키우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이번에 협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부담을 지고 있거든요. 그냥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3천5백억 불을 투자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일본에 5천5백억 불이나 EU에 6천5백억 불인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단순히 규모로는 일본이나 EU보다 적죠. 그러나 우리나라 GDP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3천5백억 불이 20%에 해당이 되고 일본은 13%, EU는 한 7%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규모,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 부담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억 불의 에너지 수입, 구매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 앵 커 그래서 이건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로.

● 송언석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하면 4천5백억 불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GDP 대비 30% 가까이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3천5백억 불 중에 천오백억 불은 조선 쪽에서 한다고 그랬고 2천억 불은 바이오나 반도체나 다른 분야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펀드를 만들었을 때 누가 어떻게 출자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수익에 대해서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설명을 미국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리테인(Ret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재투자를 의미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3천5백억 불이든 얼마든 간에 이 펀드를 해서 어느 산업에, 어느 기업에 투자를 어디다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사람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고 미국에서 다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관세 협상하고 해서 전부 패키지로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협상했다면 그러면 이번에 다 정리가 하나로 됐을 텐데 지금 저쪽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현재보다 열 배를 얘기했잖아요. 1조를 10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걸 별도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가면 분명히 1조에서 10조 사이 어느 선에선가 합의라고 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만큼 우리 국민 경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관세 협상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미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 송언석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앵 커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을까요?

● 송언석 수정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막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관세 협상에서 15%라고 합의를 했으니까 일본이 먼저 15%하고 EU가 15%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15% 이거를.

○ 앵 커 예측이 됐었죠.

● 송언석 제가 그때 미리 얘기했죠. 일본하고 EU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아마 15%는 할 거다. 근데 15%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 이런 거는 굉장히 커질 거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15%도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하고 FTA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0%거든요? 0에서 15까지 간 거고 EU하고 일본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2.5%인데 거기에서 15%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5% 포인트에 해당되는 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는데 저쪽에서 화답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취지로. 그 말은 협상을 했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됐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협상은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 앵 커 다들 협상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상황에서 역시 야당 대표님답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 ● 송언석 아니, 저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이 아마 7월 31일이었나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목요일 아침에 갑자기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날 아침에 우리가 비대위가 9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타결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아무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자료가 없었죠. 그런데 타결됐다 하니까 저는 뉴스에 나오는 내용만 보고 전체적으로 이게 일단 타결이 됐으니까 다들 일본하고 EU하고 같이 15% 했다니까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서 봤는데 내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미 투자, 아까 말씀드린 대미 투자에서 GDP 대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과다하다. 그다음에 FTA 해가지고 0에서 우리는 출발했는데 저기는 2.5에서 출발하고 동일하게 갔으니까 우리가 손해 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얘기에 의하면 뭐가 있었냐면, completely OPEN TO TRADE 해가지고 거기에 자동차하고 agricultural 농산물이 있었어요. 농산물이 완전히 OPEN TO TRADE 됐다고 트럼프는 얘기했는데 우리는 쌀, 소고기 추가 확장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 앵 커 나중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

● 송언석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고 쌀과 소고기를 설령 시켰다 하더라도, 농산물 중에서 쌀, 소고기 외에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이런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이거는 불측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나중에 백악관 대변인인가요. 얘기하는데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쌀을 만약에 추가로 더 미국에서 들여 와야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 앵 커 알겠습니다. 샴페인을 지금 터트릴 단계는 아니다.

● 송언석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날 전체적으로 15%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 시일이 촉박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석간신문에서, 문화일보에서도 그 정도면 선방한 것처럼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아침에 8월 1일 아침 조간신문도 거의 대부분이 다 따라가서 잘된 것처럼 표현했죠. 근데 저는 그날부터 이거는 문제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문제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야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저도 담당해오던 입장에서 봤을 때 허점들이 있다. 이거죠. 그 허점들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정부가 클리어하게 설명이 됐으면 저도 뭐 아 그런가 보다.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클리어하지 않거든요.

○ 앵 커 알겠습니다.

● 송언석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 앵 커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 방송을 꼭 보고 정상회담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언석 반드시 참고하시고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더 추가적인 부담은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밤잠 자지 말고 지금부터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앵 커 꼭 방송을 봐야 되겠네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씀을 다른 데서도 하셨죠? 오늘 좀 더 세게 말씀하신 건가요?

● 송언석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제일 열심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앵 커 꼭 봐가지고 정상회담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 지금 당이 워낙 힘든 상황이었고 대선 이후에. 어떻게든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좀 내가 잘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컸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송언석 잘한 점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앵 커 겸손하신 말씀.

● 송언석 일단 아쉬운 점은 당내의 여러 가지 있었던 서로 간의 불미스러운 반목이랄까요.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컨트롤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지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좀 아쉽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처음에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6월 16일 날 원내대표가 됐는데 7월 1일 자로 비대위원장을 또 겸임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때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임시비대위원장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전당대회가 출범이 되었고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저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상의해 왔던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작지만,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양곡법을 비롯해서 그거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지금 더 센 상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상법 할 때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법 개정에 나서겠다. 해서 그때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던 그런 점들은 그래도 나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당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과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정당 해산 아까 우리가 다루긴 했지만 계속 정당 해산 가지고 크게 흔들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신임 대표가 협치도 물론 하겠지만 ‘악수하지 않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갈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당의 대비를 마지막 말씀으로 좀 듣고 어떻게 국민의힘을 떠난, 실망하신 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언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당대표와의 관계에서는 새로 들어서게 될 당 지도부, 특히 당대표가 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사실상 비대위원장이지만 저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당대표하고 격이 다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 대표 간에 앞으로 좀 협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당 대표 간의 그런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내대표 간의 어떤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떠나 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되는 것이 정치권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을 좀 더 해서 여당은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야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야당도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간점을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정을 대신하고 있는 위임받은 것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수시로 소통하고 정청래 당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악수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가.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많이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직을 갖고 계실 때 한 번 모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송언석 네.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