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김건희 혐의 발본색원하려면, 특검 기간 연장 필요”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8월7일 방송 2부 ‘장윤선의 취재인싸’: 취재 ‘인싸’ 장윤선 기자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 ‘인사이드’를 살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장윤선 기자, 김상욱 의원
김상욱 “2차 체포도 거부한 尹, 법의 맹점 이용한 법꾸라지”
장윤선 “처음으로 체포영장 거부한 尹 때문에 새로운 법 생길 판”
김상욱 “특검, 답답하더라도 치밀하게 법 준수해야 빠져나갈 구멍 차단할 수 있어”
장윤선 “尹 인권 침해? 내란 수괴로 감옥에 간 자의 몽니”
김상욱 “김건희 혐의 발본색원하려면 특검팀 기간 연장 필요”
■ 진행자 / 윤석열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실패했죠.
■ 김상욱 / 법꾸라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의 맹점을 파고 든 거예요. 교도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형의 수용 및 집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 100조를 보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교도관은 어느 항목에 해당할 때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거든요. 이 항목을 보면 수감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할 때, 자해 시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 기구 파괴할 때 등이에요. 그나마 어떻게든 이중에서 하나 해당되는 게 있나 살펴보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인데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들이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윤석열씨가 이용해서 ‘건드리기만 해봐, 법 위반이야, 직권 남용이야’ 하니까 겁나는 거죠.
■ 장윤선 / 다 떠나서 이분이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고요. 본인이 구속 수감시킨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최순실씨만 하더라도 여섯 번이나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끌고 왔어요. 끌려오다가 최순실씨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청소노동자께서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윤석열씨는 인간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첫 번째 집행 때는 옷을 벗었다고 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건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은 내란 수괴잖아요. 명태균씨가 저한테 “아니, 지금 자기 부인까지 잡아넣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비판을 해요. 리더와 장수가 보여줘야 되는 기본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너희들 탓이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했잖아요.
■ 김상욱 /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거든요. 구속시킨 피의자를 조사에 강제 구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애매했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이걸 바탕으로 교도관이 실행할 수 있느냐는 또 법의 문제로 가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8월7일)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장윤선 / 그동안 이런 선례가 없었던 거잖아요.
■ 김상욱 / 없었죠. 누가 감히 이렇게 했겠어요?
■ 장윤선 / 윤석열씨 때문에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 김상욱 / 특검에서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형사 절차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나 여러 가지 법의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만약 마음이 앞서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버리거나 하면 윤석열씨가 이걸 이용해서 빠져나갈 작전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치밀하게 법 규정을 챙겨가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특검에서 잘하도록 우리가 계속 응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 빨리 안 해?’보다는 ‘좀 기다려 줄 테니까 꼼꼼하게, 한 번도 못 빠져나가게 잡아넣어야 돼’ 이렇게 가야죠.
■ 장윤선 / 구속 만기로 윤석열씨를 또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분명 서울구치소에도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잖아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장관이 의지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 진행자 /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가능한가요?
■ 김상욱 / 그 역시 본인이 동의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래도 법치 국가이고 또 형사 처벌을 하는 일이잖아요.
■ 진행자 / 속옷 난동을 벌였던 윤석열씨에 대해 특검팀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다 보니까 특검팀이 좀 위축돼서 브리핑 횟수를 아예 줄였어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 특검이 기죽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역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마치 본인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듯이 주장을 하는데 윤석열씨는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간 게 아니에요.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입니다. 그런 사람이 조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안 나오고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엄단하려는데 그것도 떼를 쓰면서 ‘싫어, 안 나가, 인권 침해야, 내 몸에 손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이게 상식에 부합하나요?
■ 진행자 / 윤석열씨가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거고 조사실에서도 말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재집행을 시도해야 되냐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계속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의무가 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특검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응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가야죠. 응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씨의 잘못이고요.
■ 장윤선 / 계속해야 해요. 이 사건이 상징이 되어 버렸어요. 버티면 봐준다는 공식이 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버티면 윤석열씨처럼 봐준다’는 게 회자되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무섭다는 걸 수형자들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윤석열씨도 저렇게 버텼지만 끝내 끌고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8월12일에 잡혀있거든요. 영장 나올 거라고 보시죠?
■ 장윤선 / 100%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집어진 진술이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제일 재밌는 게 반클리프 목걸이가 ‘홍콩에서 엄마 주려고 15년 전에 구입한 모조품이다, 200만 원짜리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왔잖아요. 거짓말의 진화예요. 처음 2022년 스페인 순방 갔을 때 ‘스페인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어요. 그 거짓말이 또 진화를 해서는 최근에 모조품인 게 밝혀졌고, ‘오빠가 갖다 놨다’고 주장을 했다가 또 어제(8월6일) 조사에서는 ‘엄마에게 사준 선물인데 필요할 때마다 빌려다 썼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특검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목걸이는 2015년에 나온 제품이에요. 김건희씨는 2004년~2007년 사이에 홍콩에 가서 샀다는데 그럼 모조품이 진품보다 먼저 나왔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증거 인멸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김건희씨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 김상욱 / 영장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 입증됐고요, 범죄 상당성도 충분히 나왔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충분히 나왔고요. 그런데 드러난 것만 처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이 그래요.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올 거거든요. 끝까지 파야 돼요. 일단 단건으로 김건희씨를 구속시켜놓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해 발본색원을 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혐의가 있는데 혐의 하나만 봐도 보통 수사기관에서 최소 1~2년 수사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개인지도 모를 만큼 많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김건희씨와 관련된 부정이나 청탁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 좀 주십시오.
■ 진행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오늘(8월7일) 소위 ‘전한길 면접’을 봤거든요.
■ 김상욱 /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 정당이라는 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회생 불가능한 정당이라면 이걸 강제로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1400만 명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장윤선 기자, 김상욱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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