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또 거부한 尹, 동아일보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12일 영장실질심사
한겨레 "김건희는 부인·윤석열은 거부, 각본대로 움직이는가"
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중앙 "'보은 사면'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이에 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동은 특검 수사에 대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대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체포영장 집행 또 거부한 尹, 동아일보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7일 만료됐다.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尹 또 법 집행 막무가내 불응…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막무가내식으로 버티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의자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쓴다 하더라도 조사실에 출석해 쓰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그런 윤 전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범죄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려 하겠는가”라며 “다른 범죄 피의자들이 따라하기라도 할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사설 <김건희는 부인·윤석열은 거부, 각본대로 움직이는가>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부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동은 특검 수사에 대비한 전략으로 보인다. 남편은 특검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부인은 이런 남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는 것인가”라며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때부터 온갖 '법기술'을 구사했다. 이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체면도, 부끄러움도 전혀 없이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특검의 강제구인에 대해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에도 한겨레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지금 '불법'은 누가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면 무슨 수라도 생긴다고 믿는 것인가.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더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러는가. 이미 국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정농단 김건희' 구속하고, '법 위의 윤석열' 용납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은 김씨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중앙일보 “'보은 사면'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중앙일보 1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해당 소식을 1면으로 다루며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며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기사 <조국, '복권' 확정땐 선거 출마 가능…“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도 내놨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부정적 시각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기사 <조국 사면 땐 정치권 후폭풍…與 일각 “국정 동력 악영향 우려”>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통합과 민생이라는 사면권 행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권에서조차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으로 정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사면·복권 대상에 조 전 대표뿐 아니라 아내 정경심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내에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 여권 내 유력한 차기 주자로 떠오르거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조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을 경우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여권 내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비판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사설 <새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반성 없는 정치인 곤란하다>에서 “조 전 대표는 재판 내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이번에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면 '보은 사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인사 중 상당수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까지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한다면 특정 정파에선 환영받을지 몰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