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비 'GDP 5%'…보훈예산·민군R&D 등 합산"

<앵커>

이달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 선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수준이어서 수치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일 같지만, 이미 잡혀있는 다른 분야의 국방 관련 예산들을 국방비로 포함시켜 정부가 5%를 맞출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방비는 현존 전력을 유지하는 '전력 운영비'와 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국방비로 규정하는 범위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좁다는 평을 듣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국방비를 GDP 대비 5%에 맞추기 위해 보훈 예산과 병무 예산, 그리고 민군 R&D 예산 등 국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을 국방비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주로 군경 유공자나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국가보훈부의 1년 예산은 4조 원이 넘고, 신병 모집을 맡는 병무청 1년 예산은 약 5천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 회계상으로는 국방비로 잡히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직접 국방비'에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동정찰로봇, 자폭 드론 등 132개 프로젝트에 대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 집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군협력사업도 앞으로는 국방 R&D 예산, 즉 직접 국방비로 잡을 방침입니다.

이렇게 정부 회계를 조정하고, 신규 예산도 일부 투입하면, 직접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접 국방비'를 GDP의 1~2% 선으로 충족하면 되는데, 산업부의 AI, 로봇, 드론 개발비 일부를 간접 국방비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 예산이나 항만, 철도 등 일부 SOC 사업 예산도 안보 연관성이 큰 만큼 간접국방비로 간주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신규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유럽 국가 정도의 인상 계획은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연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