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기준' 유턴 기류…10일 고위당정 변곡점

'대주주 요건 강화' 주요 쟁점으로 부상

싸늘한 여론에 대통령실 말 아끼며 '신중'
"與의견 수렴 가능" 재검토 명분 쌓기도
'코스피 5천' 천명한 정부, 유연함 보일까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논란이 이번 주를 넘기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안이 포함된 의견이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밖 암초 '세제 개편'…고위당정협의 임박

오는 10일 정부 측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 대변인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 당정협의회에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발표를 두고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여론이 차갑게 돌아선 데다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대통령실은 정책 재검토 여부에 거듭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강유정 대변인도 "주식시장의 흐름, 소비자의 반응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들이 숙성된다면 그 논의들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인 요건을 되돌리는 조치다.

빠르게 수습 나선 與…대통령실은 고심중

강유정 대변인이 7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윤 정부에서 발생한 재정 적자 약 200조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나머지는 세수 확보를 통해 해소하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정청래 당대표는 취임 직후 노선 정리에 나섰다. 정 대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테니 개별 의원들은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며 산발적으로 펼쳐진 논의들은 당내 공식 의제로 끌어들였다.

집권초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된 세제 개편안 논란을 넘어서려면 고위당정협의회를 발판 삼아 대통령실에서 정책 유연함을 발휘할지 관건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정책 과제에 대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밝힌 데다가, 여당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기류가 모인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부 측 발표를 뒤집을 만한 일종의 명분도 쌓인 상황이다.

與에선 '현행 유지' 가닥…대통령실도 움직일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취합한 논의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유지 또는 원상 복구 또는 10억~50억 사이에서 절충하는 안으로 각각 당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다수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코스피 지수 상승 등으로 호재를 만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큰 흐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당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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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