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표심 등질라...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로 기우는 민주당

정청래 '함구령'에 개별 의견 표명 자제
물밑선 정책위가 의원들 여론 수렴 중
"부정 여론 감안, 50억 유지파가 다수"
정 대표, 대통령에 당 입장 전달 예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확대(50억→10억 원)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50억 원복(원상복귀)'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 개미(소액) 투자자 여론이 요건 강화에 부정적인 데다, 10억으로 낮춘다고 한들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도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조만간 당이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건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10일 열리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논의기구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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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장 이기려 들면 되나" 개편 반대 '무게'

정청래 대표가 지난 4일 의원들에게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정책위가 당내 여론을 부지런히 취합해 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7일 "시장을 이기려 들어선 안 된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기류"라고 말했다. 대놓고 말은 못 하고 있지만, 50억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 결론을 내리면 두 번 다시 뒤집을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란 분노가 터져 나왔다.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만 1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지며 정부·여당을 향한 원성은 더 커졌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대주주 요건 강화가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아직 당 차원의 '최종 입장'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건 아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50억 원을 유지하자고 건의한 것이란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위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 대표에게 전달하면 대표가 10일 고위당정대 회의에서 대통령실에 당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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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적" 여론전에 화력 쏟는 국민의힘

이런 가운데 최기상·오기형·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한 긴급 좌담회를 주최하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입장 표명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 다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나란히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개미 투자자들의 성난 민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연 세제 개편안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주식 시장이 흔들리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반시장적 세제개편에 단연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교수)" "대주주 기준 개편은 '국민을 가난하게, 외국인을 더 부자로' 하자는 것(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성토도 터져 나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