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무풍지대 외국인, 40개월 간 2만6244채 샀다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외국인 아파트 취득 계속 증가세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매수 집중
고가 아파트 취득 외인 분석 결과
외국인 탈세자 49명 적발,
조사 대상 40% 한국계 외국인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지난 3년 간 계속 늘었다. 특히 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몰렸다. 외국인 신분을 이용한 탈세도 적잖게 이뤄진 사실도 국세청 조사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 | 뉴시스]

7일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40개월 동안 모두 2만6244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거래금액은 7조9730억원에 달했다.

매수세는 수도권에 61.8%(1만6277건)가 집중됐고,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취득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또 강남3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10명 중 6명(59%)이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 열풍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금액은 1년 전인 2024년 3조84억원보다 더 많은 3조4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을 정밀 분석했고, 그 결과 각종 편법을 이용한 외국인 탈세자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이번에 모두 49명에 달하는 외국인 탈세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해외 계좌를 이용해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거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감시망을 피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 법인에 허위로 부동산을 넘겨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진 | 뉴시스]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고액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도 13명이나 나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탈세자 가운데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한국계 외국인이 40%가량을 차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민 국장은 "조사 대상 중 순수 외국인과 한국계 외국인의 비중이 6 대 4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