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땐 정치권 후폭풍… 與 일각 “국정 동력 악영향 우려”

‘광복절 특사’ 심사위 통과 논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뉴스1

법무부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하는 꼴”이라며 ”내로남불 시즌 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고,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고작 8개월 수감 후 사면되면 형기를 절반도 못 채우는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았지만, 법무부가 조 전 대표를 명단에 올린 건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이미 반영됐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에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법조계 일각에서도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합과 민생이라는 사면권 행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사법 절차로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게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사면”이라며 “조 전 대표는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대선 승리에 대해 보답하는 셈”이라고 했다.

여권에서조차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으로 정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면·복권 대상에 조 전 대표뿐 아니라 아내 정경심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세 차례나 사과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 나와 “조국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받고 비판받은 근원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이 여러 번 사과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넉 달 뒤면 연말인데 그때 해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 여권 내 유력한 차기 주자로 떠오르거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은 “텃밭인 호남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당 간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 당 입장에선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했다. 한 친명 의원은 “지방선거, 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목표인데 조 전 대표가 나오면 그간 숨죽여 있던 친문 세력이 커질 것”이라며 “합당 등 여권 정계 개편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을 경우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여권 내 전망도 나온다. 친여 진영 원로와 종교계 인사,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미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의 희생양”으로 보고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번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사면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사면을 안 하면 여권 내 지지층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