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김해 베트남 연수생 피해 구제 정부가 나서야"

이용구 2025. 8.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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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창원의창구지역위원장인 정혜경 의원은 7일 김해 영진직업전문학교 베트남 연수생 피해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기술연수생들 중 18명은 과도한 입국비용, 보증금, 부실교육, 불법실습, 임금갈취, 신분증 압수 등 전방위적 인권유린과 사기피해를 당하고,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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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창원의창구지역위원장인 정혜경 의원은 7일 김해 영진직업전문학교 베트남 연수생 피해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기술연수생들 중 18명은 과도한 입국비용, 보증금, 부실교육, 불법실습, 임금갈취, 신분증 압수 등 전방위적 인권유린과 사기피해를 당하고,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피해자들과 법률지원단은 김해영진직업학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월 18일 피해자 중 2명은 인신매매 피해로 판정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국격에 걸맞지 않은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며 "인신매매와 같은 비윤리적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미등록 체류자 양산의 고리가 되는 만큼, 인권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용구기자
 
정혜경 의원과 베트남 연수생 피해 사건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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