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李 결단만 남았다

법무부가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이 대통령이 수용하면 이들은 즉각 사면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현재까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대통령 결단에 따라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할 때까지는 참모진도 결과를 알기 어렵다”면서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에 결정 과정을 통해 공식 발표될 즈음에야 확정된 사면 명단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사면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었다.

‘조국 사면’은 정치권에서도 휘발성이 큰 이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3년 2개월이 걸렸다. 공고했던 진보 진영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분화했다. 정치권에선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집권한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자성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광복절 특사로 확정되면 수감 8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여권 내 사면론은 지난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커졌다. 여당 현역인 강득구 의원도 사면을 공개 요구했다.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들과 종교계 원로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사면을 건의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의 개인적 부탁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다.

진보진영에선 이견이 팽팽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사면’이 미칠 정치적 유·불리가 갈려서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복귀할 경우, 호남에서 민주당과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혁신당이 세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 국민 여론도 엇갈린다.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입시 비리로 복역한 데다, 형기의 30%만 채웠다는 점도 부담이다. 자칫 정권 초반 동력에 제동을 걸 악재가 될 수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그런 말까지 했나”라고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1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경남 창원교도소 등에서 복역했다. 이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돼 같은 해 12월 출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내주 복귀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 대상자를 보고 받는다. 이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거란 관측이 중론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보수 정치인 특사’ 명단을 받아서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야권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이다.